이종걸 “한중 FTA, 단기목표 집중시 비준 원점 재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정부의 단기적 경제정치의 일단을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비준안 처리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가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이 아니라 관세절감 등 단기적 목표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대통령에게 보여줄 성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관련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연내 처리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의 국가책임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24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이후 예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 국회 본회의(26일) 개회도 같은 조건"이라 말했다.

정부 여당의 예산안-법률안 연계처리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국회 무시 행위"라며 "무엇보다 TK(대구·경북) 편중에산이고 '진박(진짜 친박)' 출마 격려금으로서 예산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의 과격시위 및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느낌"이라며 "오늘부터 주말까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우리 입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된다. 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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