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 구성 ‘8대8’ 에서 ‘9대8’로 증원 추진-野 극렬 반발로 환노위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법안' 중 일부를 상정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당의 환노위 위원정수 증원 추진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법안 중 제일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창 논의를 벌이던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환노위 증원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가 중단됐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여야 8명씩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의 정수를 17명으로 늘려 1명을 새누리당에 추가 배정하도록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안심사 를 중단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환노위의 '꼼수 증원'을 철회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심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환노위 정원은 지금 여야 동수인데 여당이 1명 늘리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해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상태로 가면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가세했다.
회의가 중단되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국회 브리핑에서 "그런 논의를 했지만, 아직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접수하지 않았다.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노동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월요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 참석해서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환노위 위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환노위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 상임위이지만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어 야당이 반대할 경우 노동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의원정수(295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58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노위 위원수가 동수인 것은 의석비율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애초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를 시작할 때 환노위 정수를 여야 8대7로 구성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환노위에 배정받지 못하게 되자 노동전문가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강력 항의, 추가로 환노위에 배정받게 돼 8대8로 여야 동수가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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