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 망각한 채 대통령 행적조사” 왜?

여야는 2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또 충돌했다.

여당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려 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맞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이석태 위원장과 야당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꼼수까지 부려가며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대통령 행적 조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특조위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한 채 농성만 벌여오다가 대뜸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이 위원장과, 이에 동조하며 정치공세를 펴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도록 하는 등 행동 지침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해양수산부가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마침 이날 국회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자 새정치연합에서는 소위 소속 의원들이 나서 여당의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응방안' 문건을 해수부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해수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모두 '나 몰라' 식으로 일관한다"며 "분명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해수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조위 활동과 해수부 문건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날 예산안 소위의 해수부 예산안 심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대응방안) 문건이 정부에서 작성했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해수부에 작성 여부를 추궁했고, 해수부 측이 계속 "확인 중"이라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해수부 예산은 징벌적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예산을 잘못 다루면 징벌적 감액이 나와야지, 정치적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문건 논란은) 예산 삭감 문제와 맞지 않다. 소위의 원활한 분위기를 위해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가세했다.

특조위 문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자 예산소위는 해수부에 대한 예산 감액 심사를 잠시 보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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