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vs 과잉진압” 주말집회 공방장된 김수남 청문회

국회 법사위의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시위대의 쇠파이프 사용과 경찰버스 파손 등으로 폭력사태로 변질된 것을 부각시키며 불법집회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반면, 야당은 물대포 등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시위현장을 촬영·편집한 동영상을 상영하며 '비디오 대결'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해 시민이 중퇴에 빠졌는데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적절한 대답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경찰의 대응은) 상식적인 사람들의 견해에 비춰서 너무 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후보자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찰의 과실여부와 안전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SNS에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약간 모호하지만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사람이 쓰러진 그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찍혔다. 농민의 상해부위나 위중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백씨의 부상 원인이 물대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차벽은 위헌이다. 물대포 직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와 맞싸우라는 것"이라며 "예산 깎자는 얘기도 있는데 버스와 바리케이드를 못 사게 하면 맨몸으로 폭력·폭도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 배후는 누군지, 어떤 단체가 가담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과 그가 과거 수사 지휘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을 높게 평가하면서 엄호막을 쳤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을 비켜갔다"고 비판했고 서영교 의원도 "많은 사람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수습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당시 사건에 관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후보자는 검찰로서의 소명의식과 합리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최고 검찰관리자로서 내외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에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했고, 또 수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야당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참고인 채택을 주장한 데 대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앞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공방을 해야 할 피고인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은 다소 괴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정기관장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의 사정기관장이 과연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호남 출신이라고 언급하고서 "다행스럽게 지역을 나눠서 한 군데가 독식하는 이미지 없이 잘 배치됐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공직수행에 있어 출신 지역·학교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 자신부터 바르게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병역이나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다만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가 신세계 소유 최고급 골프장에서 2~3년전 골프를 쳤다고 서면 답변했지만, 골프장 자료에 김 후보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정용진 부회장과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수년 전 여럿이 있는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고 그런 모임에서 한 두번 얼굴 본 관계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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