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통신·전기선 하나로 묶는다

정부가 지저분하게 난립해 있는 통신·전기 공중선을 정비하기 위해 하나의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을 하나로 묶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 업체가 증가하면서 전주 위의 케이블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공중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나의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공중케이블은 하나로 묶기로 했다. 전주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하나로 묶는 '1건물 1인입' 원칙이다.

특히 가정에서 방송·통신 사업자를 바꿀 경우 가능하면 신규 사업자가 기존의 케이블을 재활용하도록 했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던 가정이 LG유플러스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꾸는 경우 신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기존의 SK브로드밴드 케이블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SK브로드밴드 케이블을 철거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전주에 다양한 업체의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어 정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개의 사업자에게 1개 구역의 정비를 맡기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공중선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과 같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 지역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전이나 KT 전주가 건물에서 가까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각 사업자의 광케이블 등 장비 사양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중화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중선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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