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부상 장병 치료비 알고보니 부대원 갹출” 심상정 “사실상 강제징수”

지뢰폭발로 부상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부대원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소령 1만 1000원, 중령 1만 5000원, 준장 1만 9000원, 소장 2만원 등 계급별로 모집 기준액이 명시돼 있다.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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