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원 내년 예산 칼질 시작”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오늘부터 가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감액 심사에서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 원의 삭감 문제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개발 관련 예산의 존치 여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소위 정수 변경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소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예산소위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오전 각각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소위를 여는 등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낸다.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밀린 계류 법안들을 심의한다.

특히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담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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