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노동운동가 전태일 45주기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뿐 아니라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전태일이 절규하던 70년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선 확대를 시도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5대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뒤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 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의 노동시계는 아직도 1970년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정권발(發) '노동개악 쓰나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쇠파이프 노조를 운운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 되는 게 뻔하다. '평생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를 '21세기 임금노예'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사건처럼 반복되는 재벌의 불·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했던 초심으로 돌아와 노동자에 대한 비이성적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非) 애국적 행위'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재벌에게 위임해야 '애국'이라는 비상식적 논리로, 재벌이 주권자이냐"고 반문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험악한 말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분노의 언어가 여당 대표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마저 위반하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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