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불가능” 정의당 “미국 사전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와의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F-X 사업 2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인도네시아와 아무리 협상하더라도 미국의 국내법인 무기수출통제법(AECA : Arms Export Control Act)에 걸려 사업이 성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미국의 기술을 제공받는 나라는 정당한 자국 방위에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나 체계도 승인 없이 제3국에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인도네시아는 과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한-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된다해도 미국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한미동맹 전반에 매우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KF-X 핵심 장비를 사업 예산안의 범위에서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방위사업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사청은 지난 3일 정부가 보유한 KF-X 핵심장비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14%에 불과하다는 정의당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입장자료를 통해 부인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난해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KF-X의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면서 AESA 레이더는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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