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빈부격차 극심…소비자들도 책임 나눠 져야”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EHESS) 교수가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빈부의 문제가 있다면서 부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3일(현지시간) 인터넷에 올린 ‘탄소와 불평등: 교토에서 파리까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과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피케티는 또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묻는 현행 지구 온난화 방지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별 접근이 아닌 개인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COP21에서는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해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케티는 탄소 배출량을 세계 경제 격차의 반영물로 보면서 단순히 탄소 배출량만 따져서는 안 되고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등 제품 생산국에 부과된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의 일부라도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피케티는 또 “부유한 유럽인과 미국인, 중국인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가난한 국가 시민의 배출량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소득 불평등이 점점 더 탄소 배출량 불평등과 연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득 최상위 계층 1%는 개인당 연간 200t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데 이는 온두라스, 르완다, 말라위 최빈층 평균의 2000배가 넘는 수치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피케티는 소득에 따른 탄소 배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탄소세를 마련하거나 항공권에 붙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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