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 방안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주도로 5대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나섰다.

경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 합리적 방안’을 주제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고, 2부는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관계정비 방안’을 발제하면서 진행됐다.

김희성 교수는 “출퇴근재해의 전면도입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 도입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업무상 재해와 구분된 별도의 재해로 설정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보, 자전거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과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제도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교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의 재해면책약관이 확대되면서 보상범위가 축소될 경우 산재보험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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