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 자치법규 5000여건 폐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가 5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622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거나, 주민번호가 필수적이지 않은 자치법규 5000여 건을 정비 대상으로 추렸다. 행자부는 이들 5000여 건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수집한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내년 초 주민등록 요구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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