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생경제다” 與,포스트 국정화 정국 대비 돌입

새누리당은 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이미 교육부 고시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국회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민생 돌보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5일 정부 고시 이후 더욱 격화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여 공세와 그에 따른 국회 일정 파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이) 거리로 나가 국정화 반대 서명을 받는 것보다 정치권이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면서 "10·28 재·보궐 선거 결과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논쟁과 국회의 민생 챙기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 내년도 예산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교과서 집필진을 잘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그것이 실질적 해법"이라면서 정부 고시 이후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한 후속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교과서 집필 작업이 시작되면 (진보 진영으로부터) 굉장한 언어테러가 예상된다"면서 이른바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새누리당은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언급한 뒤 "야당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예비비는 행정부가 관련 자료를 내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되고, 국회는 내년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심사할 수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이처럼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배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이 당장 (국정화) 예비비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생떼를 부리지 말고, 법에 따라 성실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교과서개선특위도 이른바 '포스트 국정화' 국면에 대비해 마무리 수순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위는 오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및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단체총연합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위성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연석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필요성과 집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확정고시 이후에는 특위 활동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정확성·공정성·적절성·균형성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이 무너진 불량품을 우리 학생들에 공급하고 있다"며 국정화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역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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