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윤리특위 징계안 처리 심학봉 단 1건” 윤리심사위, 정기국회서 24건 의원 징계안 처리 촉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30일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된 24건의 징계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자문위는 그동안 모든 징계안 하나마다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정지 등 의견을 제출해 왔다"면서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 일동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고, 자문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법 제46조 2항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에 응하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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