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7% 감축 확정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확정했다. 2030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37%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놓았던 안보다 강화됐다. INDC는 우리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약속이다. 당장 부담을 안게 된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골자로 한 INDC를 확정했다. 배출전망치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을 말한다. 2030년 우리나라 BAU는 8억5060만t이다. 이를 3억1472만t(37%) 줄여 2030년에 연간 5억3587만t만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INDC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4가지 감축 시나리오(1안 14.7% 감축,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제시했었다. 37%는 이 네 시나리오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위상에 맞는 감축목표를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에서 25.7%를 줄이고, 나머지 11.3%는 해외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상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세금으로 무리하게 감축목표를 맞추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과도한 감축목표는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환경단체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문제 등을 꼬집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환경팀 처장은 “산업계가 맡아야 할 감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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