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朴대통령,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 최악 시나리오는 탈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함께 여야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정치행보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이른바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 달라”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선전포고를 할 정도로 좌절과 실망감을 드러낸 만큼 이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국회가 생산적으로 일을 해내고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대통령도 더 이상 비판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가 여전히 정쟁에 매몰돼있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호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 권한과 의무를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쓰겠다’는 국무회의 언급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3년차가 되도록 민생법안 등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들을 연계 처리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을 계속하는 현 정치권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치권을 심판해 달라고 한 데는 이런 엄중한 인식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박 대통령의 행보는 전적으로 정치권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정부 주요국정과제에 대한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여당 역시 끌려다니는 상황이 계속되면, 관계 회복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당청관계가 계속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시각도 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도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여야는 물론 정부 정책에 여당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박 대통령이 내린다면 탈당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에선 벌써부터 박 대통령 탈당설에 이어 당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친박(친박근혜) 최고위원 동반 사퇴설, 박 대통령과 친박 중심의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소설’이라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것을 두고 대통령 탈당을 말하는 것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탈당성이 여당에서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탈당설은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고 대통령의 뜻을 훼손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의 지금까지 만들다시피 한 당”이라며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게 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 소지는 여전하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는 윤상현 의원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아직 일단락된 것 같지 않다”며 사퇴 요구를 접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남혁상 하윤해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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