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원 이상 추경… 메르스로 가라앉은 경기 되살린다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1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또 청년고용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 등 대책을 발표해 경제활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르스 여파로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0.7% 포인트 낮췄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 규모는 15조원을 넘는다. 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추스르고, 이로 인해 급속하게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 포인트 늘려 경기부양을 촉진할 계획이다.

충분한 재정 보강과 함께 분야별 대책을 통해 경제 활력에 필요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연장을 앞두고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 도입, 유망업종 등 중견기업의 청년 인턴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부진한 수출의 회복을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메르스 영향을 받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벤처육성 지원 방안 등이 그것이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주식 투자의 과세가 국내주식 투자보다 불리한 점을 정비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및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시켰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