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처벌할 수 없다?” 박범계, “삼권분립위배이나 현역의원 靑정무특보 겸직 허용”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화 의장, 여당의원들 대통령 정무특보는 삼권분립위배이나 겸직허용한다”라며 “‘술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 아니다’가 진화해 ‘음주운전이나 처벌할수 없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앞선 글에서 “역시 안되는군요. 법무장관 유력으로 기사가 떠서 내심 기대했는데요”라며 “2002년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에 평검사 인사는 반드시 예정대로 해주어야 아이들 학교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관철시킨 검찰1과장, 검찰권의 합리적 행사를 늘 강조한 소병철 전 대전, 대구 고검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인물 ? 박대통령과 인연이 없었던 인물 ? 야당이 평가하는 인물 ? 모두 다”라고 밝혔다.

또 “꼼수가 작렬. 국회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고쳐 보내고, 청와대가 거부권 운운하니 집권당 대표가 정부 입장에 맞춰야 한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행사의 주체가 대통령인데, 정부로 표현하여 대통령 심기살피고, 새총리는 의원들 요구에 부응못해 유감ㅡ누가 금메달 따달라 했나요?”라며 “메르스 초기 정부대책이 미비했다고? 부실이란 단어를 피하려니 대책이 없었다는 쪽”이냐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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