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렸다고 정보공개하지 않는다” 黃총리 “대통령, 모든 국정 개입 할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초동 대처 미흡에 "대통령께서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실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했다. 정보 늑장 공개에 대해서는 "독감 걸렸다고 해서 정보 공개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때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대통령께서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실 수는 없다"고 답했다.

황 국무총리는 "어떤 사태에 대한 대처는 현장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악화되든지 잘 조치가 안 된다든지 하면 윗선이 나서서 책임지는 게 일반적인 국정 시스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는 "초동 환자가 한두 명 생길 때, 모든 감염병 환자가 생길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중한 상황이 되니까 장관도 나서고 총리도 나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원 정보를 더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 총리는 "감기나 이런 독감 같은 것들도 일종의 전염병"이라며 "독감 걸렸다고 해서 정보 공개하진 않지 않느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다.

김상희 의원이 "초기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 조사와 방역을 맡겼는데, 삼성은 이를 제대로 못해서 재난이 커졌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삼성이든 (아니면) 다른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그 사람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니까 아마 자체 조사를 시켰던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그런 부분(삼성서울병원 자체 역학 조사)도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뒤에는 바로 총리실에 점검 조사단이 현장에 나갔고, 복지부에서도 방역 점검을 위한 특별 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늑장 대응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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