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미 차관보 “북한, 핵-경제 병진정책 가능 환상…절대 불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적이고 분명한 비핵화를 약속했는데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동시에 외부의 원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실패한 경제도 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전의 비핵화 약속을 존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6자회담의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내주로 예정된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만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에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더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러시아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러셀 차관보는 양국 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이버 안보 이슈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가 전략경제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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