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TPP 신속협상연계법 재표결…전격 처리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재투표 끝에 전격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엿새 전 한 차례 부결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TPP 관련 법안이 가까스로 부활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이 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11개 국가와의 TPP 협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TPP 무역협정을 7월 중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마련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TPA의 처리를 간절히 희망해왔다.

TPA는 행정부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으로 협정 내용을 의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12일 TPP 관련 2대 법안인 TPA와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연계 처리하려다 민주당의 집단 반대로 TAA가 부결됨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 TPA를 이날 별건으로 분리 처리하는 새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은 표결 뒤 “이번 투표는 더 강한 경제와 더 높은 임금을 위한 것이자,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미국의 지도력을 위한 투표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원의 전격적인 TPA 처리에 따라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정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이미 TPA와 TAA를 패키지로 처리한 바 있으나 이번에 법안이 분리됨에 따라 다시 각각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TAA 법안을 뗀 TPA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반대할 게 확실시돼 법안 처리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TAA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련된 또다른 무역법안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붙여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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