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과학상, 국립대 입학·졸업식 때 국가제창 요청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입학식 및 졸업식 때 국기인 히노마루(일장기)를 게양하고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할 것을 국립대 학장(총장)들에게 요청했다.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모무라 문부상이 16일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린 국립대학 학장회의에서 “(입학식과 졸업식 때) 국기와 국가를 어떻게 다룰지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각 국립대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회의가 끝난 뒤 학장들 사이에서 “어디까지나 대학 측이 결정할 일”이라는 등의 반응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에는 입학식 등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립 초·중·고교에서는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지도요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 3월 졸업식의 경우 전체 86개 국립대 가운데 국기를 게양한 곳은 74개교, 국가를 제창한 곳은 14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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