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정권 10년내 붕괴 예상"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상호 모순적이며, 이런 모순의 심화로 인해 북한 정권이 약 10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는 미국 아시아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핵개발을 할수록 경제가 망가져 체제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정권)의 광기가 종말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로 핵무기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포를 줄 능력, 그리고 경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을 꼽았다.

그러나 핵개발을 추구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에 주로 의존하던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민들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등 북한 정권의 생존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메츨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국인은 물론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시적인 유엔의 관리와 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치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김씨 왕조(현 북한 정권)가 무너진다 해도 체제 전체의 붕괴보다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보다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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