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폐지’ 메르스 격리자 생계비 정부지원 얼마나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현재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 682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 같은 조처로 시민 수백 명이 열흘 넘게 연금 생활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끊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메르스 일일 상황 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715명이고 33명은 잠복기가 지나 격리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격리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고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아야 한다. 수입이 감소하거나 끊어지게 되는 이들에게 정부는 얼마나 지원할까?

정부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토대로 이들 중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의 사망·실직,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생계비 기준은 ‘4인 가구 월 110만원’이다. 격리 기간은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간이지만 한 달치 지원금을 무조건 주는 방식이라 돈이 절반으로 깎이진 않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 전기세,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이례적인 만큼 당사자를 지원할 근거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는 없다”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제도의 틀이 있는 만큼 생계비 액수를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며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유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40%에 달한다. 치료약이나 백신은 없다. 하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치료하면 자연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60대 남성이 5월 20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1일 현재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중동 이외 지역에서는 최다 발병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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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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