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시행령 수정안 강제성 입장부터 통일하라” 반격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보내기에 앞서 면밀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바 있다"며, "국회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먼저 통일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의무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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