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협상 타결 내용 의미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란의 핵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란이 예상보다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감축해 1세대 형 초기 모델인 6104개만 남기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60기는 나탄즈에서 10년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당초 이란은 원심분리기 1만기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원심분리기를 줄임으로써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미국이 목표로 한 ‘브레이크아웃 타임’ 1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적인 합의”라고 자평한 뒤 “이번 합의는 전례 없는 ‘검증’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바로 알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또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아라크 중수로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국외로 반출하며 재처리 연구·개발(R&D)을 무기한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합의안과 관련한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하면 서방국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그동안 이란에 부과해 온 제재는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AEA는 그간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나탄즈와 포르도를 포함해 모든 핵시설은 물론 25년 간 우라늄광산까지 정기사찰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은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추가의정서’도 수용했다.

이란은 협상 타결 즉시 영구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안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는 물론 프랑스가 강경하게 반대했던 유럽연합(EU)과 유엔의 제재까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상타결은 미국의 중동 전략을 새롭게 짜는 의미도 있다. 수니파 무장반군인 ‘이슬람국가(IS)’를 제어하려면 지역 맹주이자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을 ‘우군화’하는 게 긴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해서 중동 정세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굴러갈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협상을 극력 반대해온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독자적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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