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 업적 도박' 성공하나

집권 7년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을 대외정책 분야의 치적은 별로 없다. 현재 추진 중인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제외하면 실패 사례가 먼저 떠오른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뒷북대응과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러시아 제어 실패, 좌초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이 그 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성공한다면’ 2일(현지시간) 타결된 이란과 세계 주요 6개국(P+1) 간의 핵협상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legacy)이 될 것이라는 데 별 이의가 없다. 이란 전문가인 클리프 굽찬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현재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 분야 업적이 없다. 이번 이란과의 협상과 이로 인한 중동 정세의 전환이 그가 내세울 모든 것”이라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도력이 없었다면 타결되지 못했을 게 분명하다. 미국 정·관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이스라엘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 등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오바마의 도박’이라고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핵 비확산체제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았던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36년간 미국의 최대 적대국 중 하나였던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성공을 확신하기엔 이르다. 우선 6월 30일 최종 협상안 마련 때까지 석달간 양측은 ‘불명확한’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과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시점과 조건이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 활동을 제약하는 첫 10년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 양국 모두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14일 이번 협상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상보다 많이 양보하면서 의회 등의 보수파 뿐아니라 군과 과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직면할 수 있어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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