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 답변 채택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자위대(自衛隊)를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3일 공식 채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는 군대로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이날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는 헌법상 자위를 위해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실력(實力)을 보유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가해져 있으며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와는 다르다”고 이마이 마사토(今井雅人) 유신당 중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자위대를 ‘우리 군’(軍)이라고 한 아베 총리의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에 관해서는 “종래의 정부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와 타국 군의 공동 훈련에 관해 설명하면서 “함께 훈련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중략)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낸다”며 자위대를 우리 군으로 표현했다.

스가 장관은 같은 날 25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그런 조직을 군대로 부른다면 자위대도 군대의 하나”라며 “자위대가 군대인지 아닌지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총리의 답변이) 잘못된다는 견해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육해공군과 여타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위대가 일종의 군대라는 답변서를 채택한 것은 일본 정치권과 각종 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