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소송전 예상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오는 16일 반려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미 도민 대표 기관인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이행하라고 결정했으며, 도의회에서 통과한 관련 예산을 무상급식 주무 기관인 교육청이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 대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책 시행 여부 사안도 아니어서 주민 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남도의 견해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는 경남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남교육청 사이의 예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식품비 1125억원의 세출 부분 예산을 승인했다.

세입 부분 예산은 42.8%인 482억원만 승인했다.

도의회는 나머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인 643억원(57.2%) 가운데 경남도 지원분인 257억원(22.9%)은 교육청이 학교 증설·교육원 단체 관리 등 예산을 깎아 자체 충당하라고 주문했다.

18개 시·군 지원분인 386억원(34.3%)에 대해선 기초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경남도의회가 세입·세출 예산 금액을 다르게 승인한 것은 경남도와 시·군들이 애초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급 등 서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5일 경남도청 민원실에 여영국 경남도의원 등 4명의 이름으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경남운동본부는 신청서에서 “2010년 당시 경남 도지사와 교육감이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뒤 2011년부터 급식 식품비를 지원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2012년 12월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군도 경남도의 삭감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고 경남운동본부는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생산자, 시민 등 많은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홍 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급식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돌려보낸다면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반려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 신청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시민·사회단체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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