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응시 연령 제한 폐지

국방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무원 채용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9급·7급·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내년부터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된다.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 때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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