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헌재소장 “오늘 결정 우리 사회 소모적 이념 논쟁 종식시키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주문에 앞서 선고 배경 등을 설명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절차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했다.

박 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에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8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17만5000여쪽 증인 12명의 증언과 참고인 등 제3, 제4 고민 거듭하면서 절차 진행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밝히고 정당 한계 중차대한 생각과 판단에서 늘 공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무불경 자세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사회 소모적 이념 논쟁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미래 희망 만들어 가는 계기 되기를 바라며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 사건은 피청구인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 선고 여부 국회의원 상실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피청구인 전신이라 할 수 잇는 민노당 목적 활동은 관련성 인정되는 한에서 참고했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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