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내년 국방비 5771억불 승인…‘ IS’ 격퇴에 초점

미국 의회가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군대를 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예산 지출을 승인했다.

미국 상원은 12일(현지시간) 5771억 달러(635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지출 계획이 담긴 2015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9표, 반대 11표로 가결시켰다. 법안은 다음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국방예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국방부 기본예산 4960억 달러에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640억 달러가 추가됐다.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온건반군을 무장화하고 이라크군과 북부 쿠르드 자치군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공식 승인했다. 미국 에너지부와 산하 방위핵시설안전위원회(DNFSB)의 안보 관련 활동에는 175억 달러를 할당했다.

국방부가 예산 삭감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힌 무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내년에 퇴역시킬 예정이던 A-10 공격기는 계속 운용할 계획이다. 퇴역 가능성이 거론되던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현역으로 유지하되 정밀 점검을 거쳐 연료를 재주입토록 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에게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해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북한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시행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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