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송파 세모녀법' 시행…수혜자 76만명 늘어날 듯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앞서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법령·제도 정비 및 전산 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체계가 시행되면 급여를 받는 사례가 기존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