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남북동의없는 일방 행동"

정부 "北개성공단 규정개정, 남북동의없는 일방 행동"



우리 정부는 6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행동이라며 남북 당국간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북측과 협의한 것도 없다"면서 "북한 매체를 통해 발표됐으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아직 뚜렷하게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동의가 안된 행동을 일방적으로 해버렸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철폐를 비롯한 노동규정 개정이 남북 당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이 지나고 관리위 등 채널이 공식 가동되는 다음 주 월요일(8일)께 북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박상공 기자 sg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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