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노인연금 부담 너무 커 다른 사업 차질 우려"

인천 부평구는 내년도 예산에서 65세 이상 노인 5만6209명(전체인구 대비 10%)에게 지급해야할 기초연금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이 113억원에 달해 도로개설이나 공원 조성 등 다른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기초노령연금의 최고 금액이 9만9100원이었으나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폐기되고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노인 1인당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이 2만원에서 20만원에 달하고, 노인 부부인 경우 각각 2만~16만원을 지급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구는 올해 노인연금 626억원 중 구비 부담분이 75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46억원 중 11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도 일반회계 5364억원 중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1%인 3490억원에 달해 자체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관계자는 “노인연금 부담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서 사회복지비용의 비중이 60.9%에서 16.8% 포인트 증가했다”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부평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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