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못해 서러운데 세금 내라고?” 격화된 싱글세 논란

“연애 못해 서러운데 세금 내라고?”

복지부발 싱글세 대란이 ‘말실수’라는 해명만으로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출산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3포 세대’의 불만을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 와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12일 주장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에 허리가 휘고, 졸업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된 집도 못 구해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라고 말했다.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는 “연애도 못해서 서러운데, 거기다 결혼 못했으니 세금까지 내라는 게 과연 제정신인가”라며 “지금 3포세대라고 한다. 연애를 못하니 결혼은 꿈도 못 꾼다. 결혼을 못하니 출산이야 당연히 못하는 것인데 세금까지 물리겠다니 이토록 포악할 수 있는가”라고 부르짖었다.

이어 “싱글세 따위의 발상이 나왔으니, 무자녀세, 1자녀세 같은 걸 꺼내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만만한게 젊은이고 서민인지 이게 제대로된 국가가 맞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싱글세 따위의 정신 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와 책임자를 당장 파면하기 바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결혼 후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떡하나” “20년 꼬박 돈 모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못사는데 무슨 결혼을 해” “국민에게 세금 거두는 게 농담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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