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위해 지방채 한도 늘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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