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 감사기구 군사위에 편제…시진핑이 직접 통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인민해방군의 감사 기구인 심계서(審計署)를 중앙군사위의 직할체제로 변경했다. 관영 신화망은 시 주석이 이런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고 6일 보도했다. 군내 부패 문제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군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방군 심계서는 중앙군사위에 회계·감사 등 업무를 직접 보고해야 한다. 또 심계서의 조직 건설, 정치업무, 행정관리 등은 중앙군사위 판공청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군 지도부는 명령에서 “법에 따라 군을 다스리는 원칙에 입각해 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시 주석이 해방군 심계서를 중앙군사위 산하에 두고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서 군의 비리와 부패 척결의 강도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구쥔산(谷俊山) 전 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의 비리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총후근부는 군대내 군수와 병참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규모 예산과 이권이 집중돼 있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심계서가 소속 기관으로 존재하는 탓에 총후근부에 대한 회계 감사의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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