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시설 잇따라 취소· 보류에 속타는 경북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던 독도 방파제 건설과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3대 사업이 잇따라 취소 또는 보류되고 있어 영유권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독도에 방파제 건설,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들 사업은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현상변경을 통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독도 방문객 편의시설인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공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건립보류결정을 내렸다. 입도지원센터는 2016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건립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독도 북서쪽 1㎞, 수심 50m 지점에 구축키로 했던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립을 돌연 취소했다. 또 독도 동도에 건설키로 했던 방파제 역시 2012년 실시설계가 마무리됐지만 예산 반영이 안돼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경북도가 방파제 건설을 위해 내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구했으나 최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방파제 사업은 사실상 취소된 상태나 다름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접안시설 설치가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환경측면과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국제 분쟁화 돼 실질적인 공사착수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면서 “지난해에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배치되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보류결정은 국민안전문제가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에 연간 25만명에 달하는 독도 입도객들의 안전관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입도지원센터 뿐 아니라 방파제 건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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