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기장 “세월호특별법 진실규명 시작 불과… 보완책 마련해야”

기독교계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관련,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는 3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으로 얼마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특별법이 합의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실규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조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 등 유족들의 5가지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도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진실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장 총회는 참사의 공동책임자인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사무처장을 겸한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점, 위원회 활동기간 부족,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 누락 등은 특별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재우 선임기자 jw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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