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법원은 바로 어제(30일) 항소심에서 주치의에게 벌금 500만원을,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감형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원의 물방망이 판결에 인터넷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31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2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네요.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면서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박 교수는 이제 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주범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랍니다.
이어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약 7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연좌제 금지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며 “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남편이 주치의에게 돈을 줬는지 증거가 불충분하고, 횡령 배임죄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집행유예로 감형해준 것이죠.
주범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죠.
네티즌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범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감방이 아닌 병원 등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에게 고작 벌금형과 집행유예라니 이해할 수 것이죠.
“이 나라에서는 이게 바로 정의다. 할 수 없다.”
“부패민국, 대한민국”
“500만원이라니!”
한 네티즌은 특히 ‘야동(성인음란영상)’ 소지만 해도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동 다운로드하면 벌금 2000만원, 여대생 살인범 위해 거짓 진단서 써준 주치의는 벌금 500만원!”
실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단순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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