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격증 상호 인정 부진… 미국 각 주와 개별 협상하라는 불평등 탓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불평등 합의 때문에 전문직 상호인정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한·미 FTA 부속서 상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MRA)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2년 3월 FTA를 발효하면서 1년 내에 건축, 엔지니어링, 수의 분야 전문자격증 상호 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6월에서야 1차 회의를 한 것이 전부다.

박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서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전문자격증 관리 체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관련 작업이 순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중앙 정부가 전문자격증 발급과 관리 업무를 맡는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대신 주별로 관련 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상호 인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할 때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개별 주와 일일이 협상을 벌어야 한다.

박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진출을 원하는 주 정부와 관련 협회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1차 작업반 논의에는 미 연방정부 관계자만 참석했다”면서 “미국 50개 주와 개별협상을 하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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