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해외 직구도 단통법 처럼 돼서 우리 호갱(호구+고객)님되는 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외국 인터넷 사이트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제2의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외 직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16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논란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달아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외직구 간소화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탈세와 마약 밀수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개인들의 해외 직구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구매자들이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단속인력은 줄고 있고 범죄 가능성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물론 의원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다만 국내의 비정상적이고 친기업적인 유통 구조로 같은 물품을 몇 배나 비싸게 사야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개선하지 않고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해외 직구의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국내에서보다 많게는 몇 배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면세 한도가 낮아 해외 직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해외 직구의 면세 한도는 건당 배송비 합쳐 15만원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21만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칫 정부가 단통법으로 휴대전화 구입에 제한을 둔 것처럼 해외 직구도 비슷하게 제한을 두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놔두라고. 도대체 왜 싸게 사려는 소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느냐고.”
“재계에서는 직구 때문에 내수시장 악화되고 고용창출 저하된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럼 직구 안 하면 내수 창출되고 고용창출 되나? 거짓말!”
“버진아일랜드부터 털어라. 직구 잡고 국민들 또 호갱님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 직구를 권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제한해야 할까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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