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중단’도 검토?… 총리에 ‘국감방해’ 시정 요청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정부의 ‘국감 방해’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국감 중단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1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회의에서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미제출, 늑장 제출은 일종의 꼼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런 국감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국감 중단도 심각히 검토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감기간 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늦추는 등 ‘꼼수’를 부린다면 국감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현재는 김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국감중단’ 목소리가 나왔다는 자체는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감 방해’와 관련 정홍원 총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사법처리 의뢰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감 자료 부실 제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해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주중 총리에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국감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되도록 전파할 것” “기관제출 자료는 소관과에서 컨펌(확인) 후 제출” 등의 지시가 담긴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을 작성해 국감 사전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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