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2조 불린 사립대 … 법인 지원 없었는데 어떻게?

전국 사립대학이 10년간 12조원의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대학에 투자한 ‘자산전입금’은 자산 증가액의 14%에 불과한 1조7000억원에 그쳤고 자산이 증가한 대학 중 절반은 법인의 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지원없이 등록금과 국고보조금만으로도 ‘남는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4년제 148개교와 전문대학 123개교 등 총 271개교의 학교 자산이 2003년 37조원에서 지난해 49조원으로 약 12조원(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을 보면 ‘현금’이 이 기간에 91억원에서 1139억원으로 무려 12배나 늘어 가장 많았다.

투자 목적의 주식·사채 및 국공채 등 ‘투자유가증권’은 3배 가량(202억→637억원),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 장부가액도 2배 가량(16조→35조원) 증가했다.

문제는 사립대학의 자산 증가가 법인의 투자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학교 자산이 늘어난 사립대 201개교 중 절반(49.3%)인 99개교 법인은 이 기간 동안 자산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학교 자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28개교 중 67.9%에 해당하는 19개교의 법인 자산전입금도 ‘0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교비회계 자금 수입현황을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교 수입의 70.9%가 학교등록금이었고 법인 전임금은 국고보조금(4.5%)보다 적은 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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