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으로 경제 파이 키워 세대간 공평하게 나눠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파이를 키워서 세대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에 참석해 "저성장기조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 없는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러나 그 속도가 빨랐던 만큼 세대간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노인 빈곤률은 49%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한 쪽에서는 청년층의 취업문을 넓혀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고령화를 겪고 계층간 이동이 약화하는가 하면 성장 과실의 트리클다운효과(낙수효과)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각 세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어르신이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30, 40대가 중산층으로 자리잡도록 주거비·사교육비를 완화하고 50대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유럽은 표를 의식해 정책을 만들었다가 재정위기를 겪었지만, 북유럽은 연금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청년을 위한 투자를 늘린 결과 취업기회와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며 "그런 점을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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