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마저 반대하는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국민설득 어떻게

당정, 담뱃값 인상폭 이견…與 추후 논의(종합2보)

정부, 담뱃값 2천원 인상안 보고…개별소비세 세목추가

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2천원 인상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1천500원 안팎으로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2천원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한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전제로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데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가격이 너무 안 올랐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추가, 담뱃값 인상분 일부를 국세로 이전하는 방안의 정부 인상안이 소개됐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한번에 2천원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을동 최고위원은 "오히려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무성 대표는 정부 인상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아, 여당 내부에서도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다기보다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이 제시된 측면이 있다"면서 "당정이 보조를 맞춰 가격 인상을 추진하거나 확실하게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개별소비세법 등 담뱃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구체적인 인상폭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연정 기자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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