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찬데”… 공직자 비위 적발 2배 늘어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 적발된 공직자 비위가 300건을 넘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적발 기준으로 할 경우 비위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금품 수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무총리실 등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징계사항은 총 313건으로 지난해 총 비위 건수 204건을 넘어섰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눌 경우 39건으로, 지난해 적발·징계 건수 월평균(20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비위 유형을 보면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부적정 110건(35.1%), 기강해이 66건(21.0%), 공금횡령 7건(2.2%), 품위손상 4건(1.2%)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204건 중 업무 부적정이 99건(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강해이 58건(28.4%),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품위손상 1건(0.4%) 순이었다.

비위 기관을 보면 올해는(8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이었다. 2013년에는 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은 52건이었다.

징계조치 결과는 올해(6월 기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 27건에 아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이 250건이었다. 2013년에는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 경징계 40건, 주의·경고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8.9%)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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