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해외 관광객·환자 유치해 내수 진작” 서비스업 활성화 적극 추진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새 경제팀의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재정 보완 등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 방향이었고 두 번째가 세법 개정안이었다.

재정과 세제가 성장을 이끌 기초 체력이라면 서비스업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마다 서비스업 육성 대책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휘하는 경제팀이 내놓은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무엇보다 이전 대책들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 경제팀은 송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를 천명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국제의료 특별법,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에서 진일보한 부분이다.

해외관광객 2000만명 유치와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를 세우고 한강과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관광도 케이블카 설치, 복합 리조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려 공급하고 휴게소 배후지에 물류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지관광 개발, 한강개발, 무역센터 일대 관광지구 개발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단 새 경제팀이 발표한 분야별 세부 내용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두드러져 보인다. 서비스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실행에 옮기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진 모양새다.

특히 한강개발과 남산과 설악산 내 케이블카 설치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업들이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들이 부처 간 이견의 벽은 넘었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 과정 등 외부적인 변수까지 원만하게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해외환자와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수출 등 현정부에서 2배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선 획기적인 후속 조치가 맞물려야 할 것으로 보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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