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처 이기주의 용납 않겠다”… 조직 개편 앞두고 일부 반발 움직임에 쐐기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앞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향후 (정부 개편) 추진과정에서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갖고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명했던 정부조직 혁신을 앞두고 일부 부처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빠짐없이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선 (이미)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한 만큼 결정을 되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지 않겠다는 의미다.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사고에 대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해경은 34.8%나 늘었다. 그러나 재난구조 예산은 해경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해경 조직 해체는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 임무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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